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5. 17.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양도 대가로 계좌 1개당 매월 현금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 및 제주은행 계좌(D)의 통장 각 1개, 이와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매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항공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