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주택건설 및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와 피고 B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경위 피고 B은 2005. 12. 14.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전 3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2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23,000,000원은 2005.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업내용 : G가 이 사건 부동산 외 약 16필지 부지면적 5,966㎡와 건축면적 28,529.12㎡(계획상 면적)에 있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함에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로 하고, 추후에 동 지역 H 일원인 주거지역에 아파트의 건축사업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2. 지분비율 : G가 80%, D가 20%씩 가지기로 한다.

3. G의 역할(제3조) : G가 사업의 주체가 되며,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분양 등 사업 일체를 관리함에 있어 대표(사장)가 되기로 한다.

4. D의 역할 1) D는 동 사업부지 중 정상계약을 요구하는 2필지(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있어 기초자금 261,000,000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한다. 6. 기초자금의 투자 및 채권확보 사항 1) 1차로 1억 원은 G 예금통장에 입금 시키고, 대표 지번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G 또는 피고 B)하고 D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 15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2 동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받은 후 2순위로 D나 D가 지정하는 자에게 3억 원을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9. 연대보증 입보 동 약정서 상의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G의 대표인 피고 B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