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학교인 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소재 ○○중·고등학교가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직원들 및 학생들의 통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1985.11.경 당시 위 학교의 교장이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위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과 의논한 끝에 이 사건 사고버스를 위 학교의 교직원들 및 학생들의 통근용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위 학교이름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놓고 같은 학교 이름으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 가입한 다음 위 학교의 교직원들에게는 월 금 20,000원씩, 학생들에게는 편도 1회에 70원씩의 승차요금을 지급받으면서 그들의 통근을 위하여 운행하여 오다가 휴일인 이 사건 사고당일은 자신의 친척결혼식 하객수송을 위하여 경남 진양군 금산면 갈전리에서 서울을 향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버스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주체는 위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위 버스가 피고 산하의 ○○중·고등학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학교 교직원들 및 학생들의 통근용으로 운행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시사실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판시 버스는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과 보험가입이 피고 산하의 ○○중·고등학교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위 학교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위 버스의 전면에 위 학교의 이름을 한글로 크게 적어 넣어 누가 보든지 위 학교차량임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두었으며 위 학교당국에서 차량운행의 관리와 운행에 따른 감독을 하였고, 등·하교시 이외에는 위 버스를 위 학교에 주차시켜 놓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객관적으로 위 버스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재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