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토당동 소재 충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에 기재된 D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2차례에 걸쳐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명들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인적도용된 서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인적도용된 서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