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2017. 9. 3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기간은 2017. 10. 28.부터 2020. 1. 27.까지, 보증금은 1,500만 원, 월 임료는 12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피고들은 2019년 5월분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 임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담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분에 달하는 임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