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자로서, 중국 유망 어선 C(148 톤, 영구 선적) 의 선장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그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 조업 수역 : 유망 어업의 경우 서해 북위 35도 이북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선 외측 5해리까지의 수역) 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6. 09:40 경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영해선 외측 5해리 이내 약 0.5해리 지점 인 전 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 방 약 21.74 해리( 북 위 35도 25.1분, 동경 125도 35.5분) 해상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유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외국 어선 나포 상황보고서, 위치 확인 결과

1. 나포 위치도, 각 현장사진, 어업활동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호, 제 1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