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휴게소 내에서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총으로 휴게소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조준 사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칫 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