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8. 3. 9.까지 부산시 동래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산지사장으로 병원, 뷔페 등 키워드 노출광고, 블로그 노출광고 등을 하면서 관련업체와 광고계약 체결 및 광고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3. 부산시 금정구 E건물 6층 F호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의뢰한 광고게재 신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5. G로부터 영유아 의류 광고게재 대금 명목으로 418,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6.부터 2018.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176,209,3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 첨부)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공고게재계약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