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홀로 귀가 중인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지하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아 파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그곳 지하 1 층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2 층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피해자를 2 층과 3 층 사이의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협박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강제로 자신의 성기와 가슴, 항문 등을 입으로 빨게 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범행],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자동차를 약 3km 정도 운전한 것이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범행의 경우, 강간 범행 자체는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