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거래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김천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신한은행 김천지점에서 발급받은 위 B 명의 C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매를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신한은행 김천지점, 김천농협, 새김천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김천지점에서 발급받은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계좌 개설지 확인)

1.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