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4. 8. 의료용품(치과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2009. 10. 29. 그 상호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D은 2010. 3. 8.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상호의 변경 전후와 관계없이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피고의 사내이사 겸 1인 주주이던 원고는 E에게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여, 2010. 3. 11. E에게 주식 6,000주를, 2011. 5.경 위 회사의 직원이던 F과 G에게 주식 각 1,000주를, 2012. 1.경 E에게 나머지 주식 2,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1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6. 9. 사임하였고, 2012. 4. 8.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설립하며 2009. 4. 7.경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하였고, 이후에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11회에 걸쳐 총 62,419,000원을 입금하여, 현재 피고에 대한 가수금은 총 56,219,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이른다 갑 제3호증(피고의 가수금 정리 자료) 중 비고란 총계액 106,219,000원에서 자본금 5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

피고는 2011. 상반기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수금은 회사에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임시계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가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당연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