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1997. 2. 20.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1997.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D은 1997. 2. 24. 피고에게 C의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전북 부안군 E 전 1,362㎡에 대하여 채무자 C,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0983 판결로 확정된 D에 대한 1,575,597,612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17. 2. 2. 실제 배당할 금액 158,186,392원 중 3,600만 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1,353,892원을 4순위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있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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