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2. 12. 1. 0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탈의실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씨발 새끼야, 뭐 너희같은 새끼들이 경찰들이야. 씹새끼들아. 이 씨발 진짜 좇같네, 씨발 맘대로 해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위 사우나 종업원 및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