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40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7:3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교차로를 신양1구 방면에서 신양2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하천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760]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8. 11:40경 충남 예산군 H 앞 도로에서부터 I를 경유하여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