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12. 3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던 치과의사로서 위 수술을 시행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치과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었으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B, C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치과의사들과 사이에 위 치과의사들이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에 의한 양악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1. 12. 2.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돌출입, 잇몸노출증, 비대칭 등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악 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2011. 12. 19. 수술 전 검사 및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시행할 예정인 양악 수술의 방법 및 치료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술 후 1주일 동안은 악간 고정이, 3주 동안은 물리치료가 각 필요하고 수술 부위의 붓기가 대강 사라지기까지는 4주가, 잔붓기까지 모두 사라지기까지는 3개월이, 전체적인 얼굴의 모양이 완성되기까지는 6개월이 걸리며 수술 후 광대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4. 및 2011. 12. 26.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수술 전 상담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12. 30. 피고 B로부터 상악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악 좌우측 제1소구치 발거 및 전치부 분절 골절단술을 동반한 르포트씨 Ⅰ형 골절단술(LeFort Ⅰ osteotomy, 이하 상악과 관련된 위 각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상악 수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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