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P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L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L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L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