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0:3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남 고성군 남포로 820번 길 67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 축대 벽면에 게 첨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입후보자 15명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 선 전용 벽보( 가로 1,016cm, 세로 79.8cm) 1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떼어 내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상남도 고성군 선거관리 위원회( 수사자료 통보)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보고 및 현장사진 첨부, 범행 시간대 특정 및 현장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첨부, 피혐의 자가 훼손한 선거 벽보를 치운 차량 운전자 진술 청취, 피 혐의자 특정, 피 혐의자 이동 경로 분석, 벽보 규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옆 벽면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떼 어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