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2. 19: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당고개역 1번 출구 앞 택시정류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가로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자, 여러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나쁜 새끼들,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욕을 듣고 있던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처벌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