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은 2017. 6.까지 변제를 약속하면서 케이에이브이개발 주식회사의 차용금 6,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2018년까지 원금만 변제한다는 조건하에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7. 5. 18. 원고에게 ‘케이에이브이개발 주식회사가 2014. 5. 27. 원고로부터 차용했던 6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인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 변제기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기한이 없는 채무라고 본다.

기한이 없는 채무는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고,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