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 경매를 통해 싸게 나온 주택을 매입하여 비싸게 팔거나, 내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자놀이를 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빌려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D 명의의 계좌로 4,9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4.경부터 2014. 7. 9.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27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다시 지급하여 왔던 점, 2015. 1. 2.경까지 변제금액은 183,913,000원인바(증거기록 106, 115쪽), 이 돈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 지급한 것이다

(증거기록 114쪽). 남은 7천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