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6-12행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 보건대,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2017. 9. 27.부터 2018. 9. 26.까지의 월 임료가 13,800원, 그 다음날부터 2019. 9. 26.까지의 월 임료는 14,9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이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2018. 9. 26.까지 월 13,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155,480원[= 13,800원 × (11개월 ＋ 8일/30일)]과 2018. 9.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960원으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추가하는 부분(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상의 사용수익 허락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은 원고가 직접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할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