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3.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0. 불상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도로에서 같은날 23:18경 같은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1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