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2009. 6.경까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성명 불상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프리미엄 3,300만 원을 주고 화성시 B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D 506동 1003호(임차권자 E)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4. 3.경 부동산중개업자 F에게 프리미엄 3,5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09. 4.경 성명 불상의 속칭 ‘떴다방’ 업자에게 프리미엄 4,000만 원을 주고 화성시 G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H 806동 903호(임차권자 I)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5.경 부동산중개업자 J에게 프리미엄 4,5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경 속칭 ‘떴다방’ 업자 K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주고 오산시 L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M 504동 601호(임차권자 N)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7. 3.경 부동산업자 O에게 프리미엄 2,100만 원을 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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