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1. 제한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4. 경 F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2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475만원을 지급하고, 150일 동안 15회에 걸쳐 1회 40 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의 대부 약정을 체결한 후 원리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393번까지 기재와 같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8.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94번 내지 순번 582번까지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 법상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3. 4. 경부터 2018. 4. 27.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8. 4. 28.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 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대구 남구, 중구, 수성구 상가 및 원룸 일대에 ‘ 당일대출’, ‘ 일 수대출’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