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간부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B 단체의 활동 문제 중 피고인의 처세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임원진 21명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카 톡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개인적으로 그토록 잘해 주고 술사 주고 하던 애가 그 지랄을 하니 통수도 얼얼하고 배신감도 심하네요,

멍청해서 그런 건지 원 , 도의적으로 나 법리적으로 지가 잘못했고 지금 칼끝이 목 앞에 왔는데 안하겠습니까

앵 간한 인생 막장 아니면 , D가 사과할 리가 없는 게 거절 후 C 벌금 나오고 나서 D도 고소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C 사과 및 각서 받아 오는 걸 합의 조건으로 건다면 흠.. 존 내 쉬가 생각나네요

“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 인은, 판시 행위는 비밀 단체 카 톡 방에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설령 피고인이 제한된 회원들 사이에 대화가 가능한 단체 카 톡 방에서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판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 나 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SNS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 소속 임원들과 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