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광산업을 하는 원고는 고령토를 채취하기 위하여 F의 명의를 빌려 2010. 7. 21.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북 성주군 C 임야 58,912㎡(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9,917㎡(약 3,00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야에서 고령토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15,000,000원(평당 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3. G 명의로 위 임차부분 9,917㎡ 중 9,860㎡(이하 ‘이 사건 허가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령토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10. 9. 6. 성주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다. 분할 전 임야는 2010. 8. 13. 경북 성주군 C 임야 8,918㎡(이하 ‘분할된 C 임야’라 한다), D 임야 36,851㎡(이하 ‘제1임야’라 한다), E 임야 13,143㎡로 분할되어 2010. 9. 17. 같은 내용의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허가구역은 분할된 C 임야 중 6,944㎡와 제1임야 중 2,916㎡가 되었다. 라.

1) 원고는 이 사건 허가구역에서 고령토 채취 작업을 하다가 제1임야 중 허가받지 아니한 부분 3,782㎡, 분할 된 C 임야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H 임야 45,842㎡(이하 ‘제2임야’라 한다

) 중 804㎡를 침범하여 고령토채취작업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6.경 성주군 산림과에 제1 임대차계약상 임차명의인 F을 상대로 불법산지전용 사실을 고발하고 같은 달 17. F에게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피고의 고발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1 원고는 그 후 2011.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제1임야를 매매대금 167,2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