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12. 9. 피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8.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 29.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5.경 및

3. 4.경 추가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이 총 29,500,000원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5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각 하였고,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서 제31조에 따라 2014. 4. 29.경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에 위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4. 7. 9. 중재 제14111-008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바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준거법)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