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야마하 엑스 맥스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부터 2020. 9. 13. 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8. 28. 21:40 경, 위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공원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 처분 내역 등 정지처분 서류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