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운동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