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간 술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수차례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증거기록 제46 내지 58쪽). 다.

증거목록 순번 8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아 한 번만, 한 번만’, ‘너무 맘에 들어’, ‘들어가서 우리’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사건 다음 날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녹취한 피고인의 음성에 대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손목을 잡으며 술 한 잔 더 마시자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4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