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 대로 원고가 일본국으로부터 판초자를 수입하여 1961.6.15 한국 미곡창고주식회사 서울지점 창고에 111상자를, 같은해 7.5 같은회사 부산지점 창고에 250상자를, 같은달 6 부산시 중구 대교로 소재 덕영철강상사 창고에 8상자를 각각 보관시키고 있던중, 피고예하 육군제15범죄수사대가 같은달 22 원고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3조 (특수밀수)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영장에 의하여 위 판초자를 압수한후에 다시 같은 업자에게 보관시켰으며, 위 범죄수사대가 창고업자들에게 보관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후단 의 공법상의 권력적 작용에 의한 강제처분이지 사법상의 보관계약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위 각 창고업자들과의 사이에 판초자에 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니 피고에게 보관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하고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하는 처분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법상의 권력적 작용에 의한 강제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창고업자들의 승낙을 받아 압수물을 보관시키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이 압수물건을 보관시킨 처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한편 임치계약(보관계약)에 있어서 수치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에게 대하여 임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함이 민법제70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6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면 앞에서 사실확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각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판초자를 범죄수사대가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각 창고업자에게 보관을 명한것으로서 보관을 명한 범죄수사대나 수치인인 각 창고업자들이 임치료의 수수에 대하여서는 전연 고려한바가 없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임치료 지급 의무가 없어 피고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할것이고, 피고예하 범죄수사대가 각 창고업자에게 압수한 판초자의 보관을 명하였다고 하여서 피고가 원고와 각 창고업자간의 판초자 보관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