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대한민국 소유이었는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가단146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신청으로 2015. 5. 8. D, E, F, G, H의 명의로 197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같은 날 I의 명의로 1980.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J의 명의로 1983.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K의 명의로 1984.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명의로 1984.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70㎡에는 2005년경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경량철골조 마을회관 60㎡와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벽돌조 화장실 5㎡(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이라고 한다)가 건축되었고, 피고 B 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고 한다)는 2005년경 전라남도 장흥군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70㎡에 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이 사건 마을회관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5.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합계 705,000원 및 2015.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6,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