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5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53번길 19 낙섬사거리 교차로를 고속종점지하차도 쪽에서 능해고가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는 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옹진군청 쪽에서 신선초등학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남)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