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452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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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4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감귤과 수원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감귤 유통업체인 E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약 성분인 메 티 다티 온 (methidathion) 이 잔류 허용기준인 0.01mg /kg 을 초과하여 0.23~0.26mg /kg 잔류한 감귤이 40% 가량 섞여 있는 감귤 13,640kg 을 54,4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 의뢰서, 부적합 농산물 통보

1. 수거( 압류) 증 사본

1. 수사보고( 농약 잔류 허용기준 확인)

1. 토지 대장

1. 수사보고( 임의 제출물 압수)

1. 수사보고( 메 티 다티 온 성분 농약 용도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보고)

1. 매입 일지, 이 마트 출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