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서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성매매 업소에서 2013. 8. 21.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B번호로 “♥서면오피♥20~26상큼한과일들따먹고가세요~~허락없이 문자보내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내역, 불법스팸신고관련자료 제출내역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및 주민자료 요청결과)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