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7. 4. 8. 경에야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2016. 1. 8. 경 피해자의 고소가 가능하였다고

보아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편지를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를 뜯어보았을 것으로 의심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G이 피고인이 편지를 개봉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이 사건 편지를 촬영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늦어도 2016. 1. 8. 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개봉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판단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2017. 4. 8. 구두로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며 부적 법한 고소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