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가. 원고는 2011. 12. 7. 파산선고(부산지방법원 2011하합15호)를 받은 주식회사 카이저건설(이하 ‘카이저건설’이라 한다. 카이저건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는 주식회사 태양건설이었고, 회생절차 중에 카이저건설로 상호변경되었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부산 정관 택지개발기구 내 A-25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대동종합건설은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9, 10호로 회생절차 중이고, 관계회사인 대동주택으로 인수합병되었다.

(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 국일종합건설 주식회사(계약 당시 회사명은 아남종합건설 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국일종합건설’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 수급체에 도급하였고(공동수급인 중 대동종합건설의 부도로 2009. 1.경부터는 국일종합건설이 단독수급인으로 선정되었다), 카이저건설은 2008. 3.경 대동종합건설, 국일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카이저건설은 2009. 2. 3. 대동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5호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국일종합건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 후 국일종합건설은 원고보조참가인, 무성토건 주식회사(이하 ‘무성토건’이라 한다), 화성산업, 신명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국일종합건설이 2010. 7.경 부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