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 20:52 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인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대산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0세) 운전의 G 싼 타 페 차량의 왼쪽 뒷바퀴와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