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11. 7. 피고로부터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17,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0. 3. 1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또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을 제16, 19,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1. 8. 태안농업협동조합(이하 ‘태안농협’이라고 한다)의 경매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후 E이 위 경매절차에서 2015. 7. 24.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가 적법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가 불법임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더니 피고가 돈을 이미 소비하였다며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남편 C가 전입신고를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