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2. 22:00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번지를 알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 41 멧돌순두부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