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1.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 2009. 12. 29.에 100,000,000원을 차용한다. 2) 매월 2%의 금리를 지불하기로 한다.

3) 변제금액은 총 200,000,000원으로 한다. 4) 변제시기는 용인시 C의 매도시로 한다.

5) 원금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3개월이다. 6) 4 항의 매도가 지연되어도 잔금 변제기일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28. 및 같은 해

5. 3. 각 52,000,000원, 같은 해

7. 30.에 50,000,000원, 같은 해

8. 12.에 20,000,000원, 같은 해

9. 17.에 10,000,000원이상 합계 1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2009. 12. 29.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강력한 변제독촉을 받아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여원리금으로 18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위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에 따른 이자보다 73,546,428원이 초과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피고는 2009. 12. 29.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해 대여하였고, 원고는 기존에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합계 100,000,000원 이상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에게 총 2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84,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 단 위 차용증에 이자가 월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9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로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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