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E(여, 24세)는 닉네임 ’F‘, ’G‘를 각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9. 14:31경 대전 동구 H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I’가 게시한 “F 좀 또라이 끼가 있는 듯 애가”라는 제목의 글에 “내 말이 그거임 ㅋㅋㅋㅋ 존나 미래를 보나”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같은 장소에서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F가 블로그에 쓴 말 중에 루머 드립 있잖아. 대체 뭐가 루먼데 ”라는 제목으로 “뭐가 루머냐, 뭐가 말도 안되는 루먼데, 난 그게 존나 궁금해, 니 얼굴이 니 직장이 뭐가 루먼데 엄청난 네임드 납셨네 루머까지 생성되고”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같은 장소에서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원래 채팅하는 사람들은 좀 꽁기한 거 있으면 다 캡쳐하고 그래 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아니면 F 쟤만 저런건가, 대체 ㅋㅋㅋㅋ 와 정신력 쩐다 캐치캐치, 캐치 날캐치”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카페 내 분란이 있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거의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