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3,000원으로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및 9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인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다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