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은 2016년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56 소재 연화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연화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사업자이다. 2) 사고의 발생 및 원고 A의 치료 경과와 요양급여의 지급 가) 원고 A은 2016. 4. 14. 10:10경 체육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 수업을 하던 중 다른 학생과 부딪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2016. 4. 15. 인천 연수구 소재 C병원에서 MRI 검사 후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6. 4. 15.부터 2016. 4. 25.까지 11일간 위 C병원에 입원하면서, 2016. 4. 18.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2016. 5. 25.경 1,762,280원, 2016. 6. 24.경 280,000원의 각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3) 후유장해의 잔존 및 장해급여의 청구 가) 원고 A은 2016. 10. 24.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정형외과 의사 D)에서 “좌측 슬관절의 8mm 후방동요 인정됨(우측 2mm, 좌측 10mm), 국가배상법상 12급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의 가천대학교 길병원(정형외과 의사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체 감정의사의 감정의견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A의 신체에 존재하는 부상 또는 신체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는지 여부 좌측 슬관절에 다른 사고로 인한 기왕증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