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7. 6.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후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등과 경주시 신평동 소재 농협중앙회 경주상호금융연수원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공사대금 1,538,871,424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6. 피고 A과 위 습식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이 현장관리자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가 피고 A의 청구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A은 위 조적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의 습식공사가 완료된 후 삼성물산 등은 2016. 5. 23. 원고와 실시공 물량의 감소를 이유로 공사대금 중 108,974,022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조적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598,987,310원을 기준으로 모작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처인 피고 B과 C 명의의 허위노임 25,820,000원 등을 포함하여 원고로 하여금 599,549,443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 A은 삼성물산과 협의하여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잠적하였는데, 피고 A의 잠적으로 인한 조적공사 인부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삼성물산과의 정산과정에서 108,974,022원이 감액되고, 삼성물산이 조적공사 인부들에게 57,454,474원을 직불하였다.

원고는 657,003,917원(= 직접 지출금 599,549,443원 삼성물산의 직불금 57,454,474원)을 지출하였는데, 조적공사대금이 566,874,030원(= 598,987,310원 - 감액된 공사대금 중 조적공사 부분 32,113,280원)으로 감액되었고, 이는 피고 A의 기망행위와 피고 B의 적극적인 가담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