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기망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