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 소외 C과 ‘D’에 관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등을 대금 125,000,000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2. 6. 11. 이 사건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2012. 12. 1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은 2015. 7. 15. 피고에게 원고와 C 사이에 정한 이 사건 영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사무실 보증금 등의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중 원고가 미지급한 나머지 정산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영업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C이 위 영업양도와 관련한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도록 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신탁법상 금지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며, 위 정산금채권의 적법한 채권양수인도 아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대법원 1994. 6. 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