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2.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25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68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23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