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