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파산 은행’이라 한다)은 2011. 9. 1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파산 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 급여규정 제4장 상여금 제30조(지급기준) ① 직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400%와 특별상여금 200% 이상으로 구분 지급한다.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손익상황과 직원의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③ 상여금의 지급률과 기준 및 시기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 취업규칙 제38조(상여금) ① 회사는 매년 종업원의 근무성적과 출석률을 참작하여 기본급의 600~800% 이상의 상여금을 연도 중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파산 은행의 상여금 관련 규정 파산 은행의 상여금 등 지급 현황 파산 은행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설, 6~7월경, 추석에 각각 200%(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하 같다)씩을 지급하였고(이에 따라 지급된 금원을 순서대로, ‘이 사건 설상여금’, ‘이 사건 결산상여금’, ‘이 사건 추석상여금’이라 한다) 2005년부터는 이 사건 설, 결산상여금의 비율을 300%로 인상하여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파산 은행은 앞서 본 영업정지 처분에 즈음한 2011년 추석상여금은 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2. 1. 19. 설상여금으로 100%만 지급하였는데, 2014. 1. 14.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설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원고들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파산 은행은 이...